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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재정법 제9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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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지방재정법 제9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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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종필
1
류태경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정법원 2020. 6. 12. 선고 2019구합80251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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